법령 지방세법시행령 제12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82년
1. 대법원 1982. 12. 28. 선고 82누321 판결
[등록세부과처분취소][집30(4)특,201;공1983.3.15.(700)436] 등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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